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 (Establishment of Si/Do Carbon Neutrality Plans)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9.22>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i/Do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삭제 <2025.4.8>

(2) Deleted.딜리티드 <2025.4.8>

③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changed체인지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conditions컨디션즈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the^ð더 Si/Gun/Gu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or오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6.3.3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ll올 of어^v브 them^ð뎀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6.9.22>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2. Consulting컨설팅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of어^v브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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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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