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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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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5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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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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