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own온 and앤드 manage매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the^ð디 impacts임팩츠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own온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imate클라이멋 crisis-vulnerable크^r라이시스-^v벌너^r러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limate클라이멋 crisis-vulnerable크^r라이시스-^v벌너^r러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imate클라이멋 crisis-vulnerable크^r라이시스-^v벌너^r러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climate클라이멋 crisis-vulnerable크^r라이시스-^v벌너^r러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