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part파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adaptation애덥테이션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