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gistry.^r레지스트^r리

②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또는 소멸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by바이 sale세일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gistry.^r레지스트^r리

③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3) When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ton턴 of어^v브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shall섈 be비 one원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is^ð디스 shall섈 be비 the^ð더 minimum미너멈 unit유닛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