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국제감축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사전 승인을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abroad어브^r로드 or오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pply어플라이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