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3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40 percent.퍼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etting세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national내셔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annual애뉴얼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31>

(3) When웬 setting,세팅 changing,체인징 or오 newly눌리 setting세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When웬 setting,세팅 changing,체인징 or오 newly눌리 setting세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tilizing유털라이징 carbon카븐 sinks,싱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2026.5.6, 2026.8.18>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5-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6.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ckbone백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7.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8.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9.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0.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enhancing엔핸싱 carbon카븐 sinks싱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Sinks싱크스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12.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lans플랜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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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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