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29 (Support for Regional Energy Transi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정책

1. Policies팔러시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nergy에너지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2.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원정책

2. Policies팔러시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models마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지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정책

3. Policies팔러시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acceptance,액셉튼스 such서치 as애즈 gathering개^ð더^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Other어^ð더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energy에너지 transition트^r랜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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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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