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Energy Act, Article 7 (Formulation of Regional Energy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위^ð드 a어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regional^r리저늘 energy에너지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energy에너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w로우 Carbon,카븐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using유징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energy,에너지 such서치 as애즈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energy에너지 use유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using유징 unused어뉴즈드 energy에너지 sources;소시즈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③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ergy에너지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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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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