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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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it잇 checked첵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me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6.2>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me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개정 2026.6.2>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me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times타임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2>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come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5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에 해당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첨부 서류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6.2>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at^ð댓 a어 person퍼슨 may메이 come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3)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has해즈 arisen.어^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