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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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at^ð댓 has해즈 Sis시스 and앤드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living리^v빙 alone얼론 who후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moving무^v빙 about.어바웃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제13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6.6.2>

(4)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shall섈 check,첵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s애플리컨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at^ð댓 check첵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