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60-5 (1), 374-2 (1), 522-3 (1), and앤드 530-1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5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before비^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2)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4-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t잇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5-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