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2, 527-5, 530-9 (4), and앤드 530-1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en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solidates컨살리데잇츠 shares,셰어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for^f포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separate세퍼^r레잇 notice노우티스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pledgees플레지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3)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creditors크^r레디터즈 will윌 not낫 suffer서^f퍼 loss로스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bank뱅크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for^f포 debts,뎃츠 Articles아터클즈 232, 527-5, 530-9 (4), and앤드 530-1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Labor레이버 Day데이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Day데이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