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dopts어답츠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opposes어포우지즈 that^ð댓 resolution^r레절루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with위^ð드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후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position아퍼지션 before비^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at^ð댓 meeting,미팅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9 (2) may,메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purchase퍼처스 the^ð더 shares셰어즈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74-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