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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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voked^r리^v보우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tary마너테^r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3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delays딜레이즈 recovery,^r리커^v브^r리 it잇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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