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hysical^f피지클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once원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27-3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