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lies라이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governance거^v버넌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unjust언저스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s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the^ð더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pursuing퍼수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voluntary^v발런테^r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