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12 (Change of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etc.)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or오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pproved어프^r루^v브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elow:빌로우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foreseen^f포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olicy팔러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foreseen,^f포신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hange체인지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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