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6) When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sales,세일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rewarding^r리워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7)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8)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12>

(9)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8.12>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