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8.12, 2023.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require^r리콰이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n캔 achieve어치^v브 the^ð더 goals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by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nsidering컨시더^r링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organic오개닉 linkage,링커지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acts액츠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nge체인지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by바이 each이치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re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mbined컴바인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6)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not낫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s잇츠 purpose퍼퍼스 lies라이즈 in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governance거^v버넌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unjust언저스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rather^r래^ð더 than^ð댄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as해즈 the^ð디 efficiency-enhancing이^f피션시-엔핸싱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efficiency-enhancing이^f피션시-엔핸싱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9) When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d앤드 the^ð더 specifics스피시^f픽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0)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decision디시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8.12>

(11) Among어멍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36,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mong어멍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