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9 (Application for approval of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ing인텐딩 to투 pursue퍼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재편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Goals고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sales,세일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through^θ쓰^r루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s이즈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is이즈 in인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oversupply오우^v버서플라이 or오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threats;^θ쓰^r렛츠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s이즈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is이즈 future^f퓨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c)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in인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s이즈 to투 be비 pursued퍼수드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5.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6.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7.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8.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mpanying어컴퍼니잉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0. Where웨어 sale세일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a어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3년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3: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2: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tend인텐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jointly,조인틀리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jointly.조인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applying어플라이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y^ð데이 jointly조인틀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5)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es인클루즈 all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ach이치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some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es인클루즈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forward^f포워드 them^ð뎀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bination캄버네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or오 deficient디^f피션트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sales,세일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obvious아브^v비어스 that^ð댓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goals고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6. Where웨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pplied어플라이드 jointly조인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lthough올^ð도우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jointly조인틀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goals고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

(9)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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