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의13(사업승계의 완화)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rocedure프^r러시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2)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