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1 (Easing of Mandatory Employment for Small or Medium Enterprisers, etc. Who Have Employed Holders of Two or More Types of Certificates)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8, 2019.1.15,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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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1.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ust머스트 retain^r리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2.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ser유저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specific스퍼시^f픽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appoint어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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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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