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1. "Business activities" means all acts that a corporation or individual continuously and repeatedly performs for profit, and acts incidental thereto;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Administrative regulation" means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in business activities by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at exercises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statutes or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administrative authority, in order to realize a specific administrative purpose;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Factory" means a factor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4. "Industrial complex" means an industrial complex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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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