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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performs퍼f폼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and앤드 acts액츠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means민즈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atð댓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Factory"f팩터r리 means민즈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4.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eans민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5.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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