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6 (Recognition Criteria for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할 것

1.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shall섈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ecured시큐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3명 이상. 다만, 소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a)어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wo투 or오 more;모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b)비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rom^f프^r럼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came비케임 a어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2명 이상

(c)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type디^v벨럽먼트-타이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unded^f파운디드 by바이 a어 researcher^r리서처 of어^v브 a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by바이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wo투 or오 more;모

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d)디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even세^v븐 or오 more;모

마.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e)이 Other어^ð더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en텐 or오 more;모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f)에^f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사.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1명 이상

(g)지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ne원 or오 more;모

2. 연구공간,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 등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space,스페이스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that^ð댓 a어 corporate코퍼^r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st머스트 secure시큐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meaning미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or오 addresses애드^r레시즈 shall섈 differ디^f퍼 from^f프^r럼 each이치 other.어^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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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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