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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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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7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 명칭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ame;네임

2. 대표자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4. 연구 분야

4.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5. 주요 연구내용

5. Theð더 main메인 researchr리서치 content;칸텐트

6. 연구개발인력

6.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7. 연구시설

7.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arose.어r로우즈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3) An앤 order오더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order오더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완 사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2. 보완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3.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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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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