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5 (Building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이하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2;

6.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협력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building,빌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joint조인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build빌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3.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4.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building,빌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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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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