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4 (Preparation of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ㆍ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R&D아 departments디파트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rget타깃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설립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등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archers,^r리서처즈 research^r리서치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6.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4)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보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or오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but벗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surveying,서^v베이잉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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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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