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3 (Scope of Enterprises)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2.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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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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