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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7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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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o투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같은 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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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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