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6 (Entrustment of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3.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ders오더즈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8.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

10.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원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