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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rticle 16 (Entrustment of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3.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 신청의 접수 처리 및 인정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인정을 포함한다), 보완명령 및 청문 실시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ders오더즈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hearings;히r링즈

8.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8.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업무

9.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

10.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1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2.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지원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2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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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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