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D아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③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a어 hearing히^r링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