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3조(벌칙)

1. 제8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의2.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Article아터클 12-2 (2) 4;

2. 제16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를 처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raw^r라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제48조제4항에 따른 토지 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land랜드 sale세일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