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벌칙)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5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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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12-2 (2) 2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12-2 (2) 3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Article아터클 12-2 (2) 4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삭제<2015.1.6>

4. Deleted.딜리티드 <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5.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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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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