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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1장 총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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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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