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40 (Establishment of Enterprise City Management Council)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To efficiently manage enterprise cities,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manage facilities in development zones and support locating enterprises, one Enterprise City Managemen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nagement Council") may be established for each enterprise city.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2) The Management Council shall consult on the following matters: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types of businesses locating in the enterprise city;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major infrastructure in the enterprise city;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industry-academia-research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linkage connecting the enterprise city with surrounding areas.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3) The Management Council shall be formed by the Mayor/Gun governor in consultation with the implementer.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4) The Management Council shall be composed of the implementer, locating enterprises, local residents,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relevant experts.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n the Mayor/Gun governor and the implementer have formed a Management Council, the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anagement Council,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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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