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36 (Special Provisions on School and Curriculum Operation)
① 개발구역에서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The principal of a school intending to operate a school or curriculum to which the special provisions under Article 6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pply, in order to train human resource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erprise city and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in a development zone, shall be designated b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aving jurisdictio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ayor/Gun governor.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recommendation of schools to which the special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appl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Teachers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schools or curricula opera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disadvantag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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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