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개발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or오 a어 Si/Gun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maximum맥서멈 building-to-land빌딩-투-랜드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50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7 or오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s애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0-3 (2), (3),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0-3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