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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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m^ð뎀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③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