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4) When웬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o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lax^r릴랙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