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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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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26 (Tax and Financial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lease리스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heyð데이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rentr렌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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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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