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26 (Tax and Financial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national and local taxes for enterprises locating in the development zone,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Customs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lease to enterprises locating in the development zone, they may support funds necessary for site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medical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and housing.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3)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other statut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rent for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for implementers or enterpris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ocating in the development zo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