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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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develops디^v벨럽스 raw^r라 land랜드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aw^r라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set셋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sells셀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consent,컨센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6.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develops디^v벨럽스 raw^r라 land랜드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aw^r라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set셋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urging얼징 performance,퍼^f포먼스 claiming클레이밍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damages,대머지즈 or오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④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2016.1.19, 2020.4.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raw^r라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ies서플라이즈 school스쿨 sites사잇츠 for^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