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23 (Entry into Land of Another Person)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of a development zone, surveys and measurements for the development project, or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project, an implementer may enter land of another person, temporarily use land of another person as a materials storage site or temporary passage, and,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alter or remove trees, soil, stone, and other obstacles.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130 (2) through (9) and Article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implementer of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shall be deemed the "implementer"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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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