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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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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23 (Entry into Land of Another Person)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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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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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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