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8조(공사 완료의 공고)
Special Act on Development of Enterprise Cities, Article 18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17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that th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to the implementer and publicly announc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where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without delay order necessary measures such as supplementa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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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