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9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2. Its잇츠 capital캐퍼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must머스트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must머스트 be비 a어 person퍼슨 conforming컨^f포밍 to투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must머스트 not낫 be비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must머스트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6.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must머스트 not낫 contain컨테인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omit오밋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facts.^f팩츠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deficient,디^f피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open오우픈 to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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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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