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64조(벌칙)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Article 64 (Penalties)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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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nage매너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sets애셋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3);

2.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deposit더파짓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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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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