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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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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7 (Hearings)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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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ding트r레이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valuation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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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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