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21-6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1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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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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