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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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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4 (Entrustment of Trust Affairs)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rust트r러스트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suited수티드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certain서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4)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only온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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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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